​도가 진접선 건설비 더 부담해야”이정애 의원, 행감장서 경기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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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진접선 건설비 더 부담해야”이정애 의원, 행감장서 경기도 압박

김희우

진접선 건설을 위한 지방비 분담 문제를 놓고 경기도가 계속해서 남양주시와 평행선만 달리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돼있는 이정애(더민주·남양주5) 의원이 13일 경기도를 강하게 압박했다.


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인 이 의원은 이날 도 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비 분담비율을 ‘5대 5’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비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도비 보조사업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은 도가 시·군 각각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사업별 보조비율을 30%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10~20%까지 상향 또는 하향 적용함으로써 시·군들 사이의 재정적 균형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올해 30%이지만 내년에는 40%로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이 높아진다.


이 의원은 “차등보조율이 10~20%로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좋은 곳에 대해 철도 건설 지방비의 60~70%를 부담하면서 유독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왜 50%만 내놓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은 뒤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도 철도국장을 다그쳤다.


이 의원은 재차 형평성에 맞는 도비 부담비율 상향 필요성을 강조한 뒤 “반드시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을 감안해서 진접선 건설 지방비 분담 문제를 남양주시와 협의해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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