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 진접선 건설 부담비 ‘0’

메인즈 조회 343

내년 본예산 진접선 건설 부담비 ‘0’

 
김희우  
결국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남양주시가 일반회계 1조1천366억원 등 모두 1조3천871억원 규모로 2018년도 본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진접선에는 지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시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에만 40억2천만원가량을 편성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가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인 별내선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국고 비율이 75%로 더 높은 ‘국가 시행’ 광역철도 진접선에 대해서도 지방비 분담 비율을 ‘5대 5’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시로서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했을 때 재정 출혈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 도비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바람과 다르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으며, 급기야 경기도에서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양주시가 올해 확보해놓은 예산을 받지 않은 채 ‘미납액’으로 규정하는데 이르렀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정애(더민주·남양주5) 의원이 경기도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비 분담 비율을 ‘5대 5’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비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압박했지만 경기도가 과연 전향적으로 나설지 아직은 미지수다. 
 


진접선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2014년 12월 4공구에서 우선시공분 착공에 나선 이후 2015년 6월 1공구와 3공구에 이어 나머지 2공구에서도 올해 들어 3월 착공을 현실화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현대로템㈜ 측과 2019년 말까지 납품 목표로 전동차 50량(10량 1편성-5개 편성) 도입 계약을 맺었다.
 
총사업비(서울시의 차량기지 이전·건설비 포함)가 1조3천억원이 넘는 진접선 건설에 드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지방비는 국비 등을 빼면 2천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

진접선 차량기지 진입道 1.134㎞ 개설

현황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서 진접선 차량기지의 주 진입도로가 개설된다. 이 진입도로는 연장 1.134㎞, 폭원 10m 규모로 설치된다...

경복대 건설환경디자인과, 진접선 건설 현장서 최신 공법 수업

경복대 건설환경디자인과, 진접선 건설 현장서 최신 공법 수업하지은 기자 zee@kyeonggi.com ▲ 경복대 건설환경디자인과, 진접선 건설 현장서 최신 공법 수업 ...

내년 본예산 진접선 건설 부담비 ‘0’

내년 본예산 진접선 건설 부담비 ‘0’ 김희우  결국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남양주시가 일반회계 1조1천366억원 등 모두 1조3천8...